한국 자영업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수는 무려 98만6487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수치로,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폐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폐업 증가율은 국내 자영업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자영업 위기의 배경
한국 자영업이 이토록 위기에 빠진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자영업자가 빚으로 연명해왔고,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가 겹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배달 수수료의 대폭 상승이 더해져 외식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결국 다수의 자영업자를 파산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회전문 창업의 악순환
한국 자영업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은 이른바 ‘회전문 창업’ 구조에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한 자영업자가 특별한 대안 없이 비슷한 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자영업 시장의 체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에도 또다시 커피 전문점으로 재창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라는 이유로 동일한 업종에 재도전하고 있지만, 이는 그저 빚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회전문 창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가?
한국 자영업자가 회전문 창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은퇴 후 무작정 창업
첫 번째 이유는 은퇴 후 무작정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퇴직 후 재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취업 시장에서의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많은 이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3.5%에 달하며, 이는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은퇴자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실패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낮은 창업 진입 장벽
두 번째 이유는 낮은 창업 진입 장벽입니다. 한국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물류 및 배달 인프라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업이 쉽습니다.
특히 음식점, 커피 전문점, 주점 등 요식업은 저렴한 초기 창업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진입 장벽은 결국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수익성을 악화시켜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늘어나는 채무
세 번째 이유는 자영업자의 채무 증가입니다. 자영업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이 낮다 보니 많은 자영업자가 빚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빚이 늘어날수록 폐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서울 중구에서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빚이 계속 늘어나지만, 쉽게 자영업을 그만두기 어렵다"며, 소상공인 자격을 유지해야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4. 사회 구조적 문제
마지막 이유는 재취업이 어려운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호봉제 중심의 급여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퇴사 후 재취업을 시도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동종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회전문 창업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자영업 위기 탈출을 위한 방안
회전문 창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개인과 정부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계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 자영업자의 자기 계발
자영업자는 창업 준비 기간을 늘리고,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희망 업종에서 최소 1년 이상 직원으로 근무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공한 선배 자영업자에게 멘토링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 고수 멘토링 플랫폼인 ‘창톡’과 같은 서비스는 예비 창업자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활용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회전문 창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는 업종 전환, 재창업, 재취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성공적으로 재기한 사례도 많습니다.
3. 폐업 후 재취업
자영업자가 폐업 후 재취업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준기 씨는 요식업에 종사하다가 소진공 직업 전환 교육을 통해 공기업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재취업 과정에서 국가 지원금과 교육 수당을 활용해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결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자영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이 회전문 창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강화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자영업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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