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악성 임대인 명단이 급격히 증가하며 전세 사기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첫 명단 공개 당시 17명이었던 악성 임대인은 2024년 12월 기준 1177명(법인 포함)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반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 구분 | 2023년 12월 | 2024년 6월 | 2024년 12월 |
| 악성 임대인 수 | 17명 | 126명 | 1177명 |
| 보증금 미반환 금액 | - | - | 1조 9천억 원 |
연령별 악성 임대인 연령별 분포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23.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비중도 적지 않아, 20~30대가 전체의 3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연령대 | 인원 (명) | 비율 (%) |
| 20대 | 122 | 10.4 |
| 30대 | 256 | 21.8 |
| 40대 | 222 | 18.9 |
| 50대 | 273 | 23.2 |
| 60대 | 201 | 17.1 |
| 70대 이상 | 44 | 3.7 |
- 최연소 임대인: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19세 A씨는 5억 7천만 원의 보증금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최고령 임대인: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85세 B씨는 3억 6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 최대 채무자: 울산 남구의 51세 C씨는 862억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기록하며 단일 임대인 중 가장 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기준 및 명단 조회 바로가기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 미반환 금액이 2억 원 이상.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입니다.
지역별 분포
악성 임대인의 거주지는 전세 사기가 빈발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이 주요 지역으로 꼽힙니다.
| 지역 | 인원 (명) |
| 경기 부천시 | 63 |
| 서울 강서구 | 53 |
| 인천 미추홀구 | 48 |
| 인천 부평구 | 34 |
전세보증 사고 현황
지난해 1~11월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4조 2,5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고 건수는 1만 9,803건에 달했습니다.
| 기간 | 사고액 (억 원) | 사고 건수 |
| 2023년 1~11월 | 3조 9,656 | - |
| 2024년 1~11월 | 4조 2,587 | 19,803 |
결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은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 사고의 증가세를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임차인들은 안심전세포털을 활용해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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