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만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그 위험성 알려드립니다.

소위 '지주택'이라고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만 권하고 가족에겐 절대 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지역주택조합이란?

정말 간단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택법 상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건축조합도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그건 정비법에서 다룹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10개가 만들어지면 1개가 성공할까 말하까하는 수준입니다. 매우 낮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성공률이 낮을까요?

 

우선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택지비와 건설비 외에도 무수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싼 아파트 값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공급 비용이 일반 공급 아파트에 비해 낮습니다. 땅값과 건축비, 인건비 외에는 별다른 비용이 안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보다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가 쌉니다.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입니다. 이런 점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였고, 초기에는 매우 좋은 제도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험하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한 진짜 이유

그런데 위험하다는 얘기는 왜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땅 소유자들이 땅을 안판다고 버티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 박기를 하는 땅 주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민간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알 박기 한 땅 소유자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그를 설득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조합에 들어간 내 돈은 묶입니다. 

 

돈이 묶이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에 착수도 못하고 대기하는 동안 추가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운영비는 계속 드니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합니다. 조합 운영진이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해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조합장이나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무슨 월급쟁이 직업이나 회사 사장인 것마냥 운영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쓰입니다. 행여 조합에 비리 등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업 진행은 차치하고 송사에 휘말려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해지고 조합은 흐지부지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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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세 줄 정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주체는 민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토지든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토지를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땅 소유자 한명이라도 조합에 매도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사업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 조합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있고, 결국 조합은 흐지부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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