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다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토허제 해제 이후 급격한 집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토허제 해제 후 집값 급등…정부, 규제 강화로 대응
지난 2월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최고가 경신이 이어졌고, 상승세는 마포·성동·강동 등 인근 지역까지 확산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는 서초구 31억 4천만 원, 강남구 27억, 송파구 20억을 돌파하며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는 30억 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과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해 정부는 다시 토허제를 확대·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6개월 동안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지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변화 전망
토허제 재지정으로 인해 당장 거래량과 거래 가격은 일시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 시 실거주 요건이 필요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과거 사례를 보면 규제 강화 직후에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강남 3구 집값 하락 어려울 듯: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하고,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강남 3구 및 용산의 집값이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풍선효과 가능성: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인근 지역(마포, 광진, 강동 등)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신뢰 하락과 정책의 혼선
정부가 한 달 만에 정책을 번복하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한 달 만에 규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요인”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이 토허제 시행 전 마지막 매매 기회가 되면서 단기적인 거래 급증이 예상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허제 해제가 오히려 강남 핵심지의 희소성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강남 3구와 용산만이 아니라 마포, 성동, 강동, 광진까지 규제를 확대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 3구와 용산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또한, 규제 회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될 수 있으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규제를 단행할지 여부는 앞으로 몇 달간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시장 동향 분석과 정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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