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논란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LH에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친본부'라는 거창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밍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과연 LH만의 힘으로 건설업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아래에서 LH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합니다. 건설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책임 역할을 맡고, 관련 문제가 사라질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관예우나 이권개입은 LH 직원들이 많이 하는 행위 아닌가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준 꼴 아닌가요? 전관예우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행태부터 고쳐야 하는데, LH 따위가 상급기관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나요? LH 직원들은 몇 년 전엔 부동산 투기하다 잡혀들어갔는데, 그 정도의 윤리성을 가진 기관이 얼마나 잘할지 두고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고와 부실시공을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건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이미 많은 뉴스가 검색됩니다. 새롭지도 않은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로도 못잡았는데,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봐야 부실공사 잡을 수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 건설혁신방안 마련 및 강화:
LH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을 것입니다.
방안 만드는데 수년 걸릴 겁니다. 만들어봐야 재탕 삼탕한 이야기만 나올 겁니다. 얼마나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4. 건설현장 관리체계 정비:
LH는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사실 LH는 관리만 하는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해서 이 사달이 난거죠.
5. 감리용역 전담 부서 개편과 감리사 현장관리조직 의무화:
LH 내부에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한답니다.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답니다.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를 시행하여 건설단계별로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랍니다.
6. 영상기록검측과 디지털 시공 확인 체계 도입:
영상기록검측과 디지털 시공 확인 체계를 도입하여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 관련 자재 외에는 직접 구매자재 적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물로 기록한다는 것도 이것도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두달 전에 한 말과 같은 거 같습니다. 이미 대기업에서도 따르겠다고 보도자료 뿌렸습니다. LH는 지금의 여론은 잠재우려고 했던 말 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7. 건설업체 관련한 민·형사 조처:
15개 아파트 단지의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8.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 검토: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한 카르텔 정황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혼나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LH는 잘못이 없나요? 겨밖에 묻었다고 똥 묻은거 뭐라고 하는 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