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재구조화 계획 신설 등 국계법 개정 사항 핵심정리! ; 도시군관리계획의 8가지 용도구역은?

2024년 2월 6일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된 것이고, 2월 6일에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토계획법은 부동산 공법에서 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특히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정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개정내용 중 핵심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중 입지규제최소규역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 신설됐고, 3가지 용도구역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으로 크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 지구단위계획.... 이런 내용들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들어 있었죠.(이곳을 누르면 예전에 올려둔 포스팅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팅 중간에 기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표로 정리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6가지 내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대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3가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원래 6가지 내용 중 1가지를 삭제하고 3가지를 신설했으니, 이제는 8가지 용도구역으로 구분됩니다. (6-1+3=8) 

 

 

 

아래 표를 보시면서 도시군관리계획의 8가지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자연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현행 유지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삭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신설)	6.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7.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8.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신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개념도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6가지 내용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획 2가지와 8개의 내용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국토계획법 상 새로 만들어진 정의 규정도 함께 알아볼게요.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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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부연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용도구역이 3가지 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적용을 할 때에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걸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3가지 내용을 수립할 때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전문성을 띤 계획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고, 안돼도 상관없습니다. 입법취지는 이해하는 용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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