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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의 시작 ;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by 소형가습기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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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의 시작'을 주제로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빈출 되는 문제로는 그 내용이 아닌 것을 찾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정리해 봤습니다. 

 

부동산공법의 시작 시리즈는 공법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나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에 링크도 함께 올려뒀으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공법의 시작 ;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핵심 논점 정리

부동산 공법은 '광역계획'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광역계획은 넓은 범위의 계획이라고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광역계획의 정의에 대한 내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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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의 시작 : 빈출 지문으로 정리한 도시군기본계획 중요내용

공인중개사 시험 중 부동산공법 과목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개인적으로 국토계획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공법의 시작' 시리즈를 작성해나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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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vs 기본계획

시험에는 각각의 계획에 대한 정의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초적인 내용이니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는 다릅니다. 이 차이점은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기본계획은 도시의 특성을 파악해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그 방향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도로, 공원, 주택 등을 만드는 게 좋겠어"라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여기부터 저기까지 4차선 도로를 만들거야"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자연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학원가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암기코드로 알려주시기도 하죠. 메가랜드 고상철 선생님은 '용개기도지입'이라고 머릿글자를 따서 하고, 박문각 최성진 선생님은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규제최소로'라고 문장형으로 알려주십니다.

 

아무튼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 이런 암기코드가 나오는 것이겠죠. 

 

참고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두 번째 항목인 용도구역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구역과 비교해 규정이 나중에 만들어지다보니 별도로 표시해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상 특성이 달라 별로로 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지문들을 함께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이용 및 개발" 파트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공법을 계속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이 어느 목차에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을 쉽게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공부량이 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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