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의 시작'을 주제로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빈출 되는 문제로는 그 내용이 아닌 것을 찾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정리해 봤습니다.
부동산공법의 시작 시리즈는 공법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나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에 링크도 함께 올려뒀으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공법의 시작 ;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핵심 논점 정리
부동산 공법은 '광역계획'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광역계획은 넓은 범위의 계획이라고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광역계획의 정의에 대한 내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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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의 시작 : 빈출 지문으로 정리한 도시군기본계획 중요내용
공인중개사 시험 중 부동산공법 과목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개인적으로 국토계획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공법의 시작' 시리즈를 작성해나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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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vs 기본계획
시험에는 각각의 계획에 대한 정의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초적인 내용이니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는 다릅니다. 이 차이점은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기본계획은 도시의 특성을 파악해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그 방향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도로, 공원, 주택 등을 만드는 게 좋겠어"라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여기부터 저기까지 4차선 도로를 만들거야"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자연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학원가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암기코드로 알려주시기도 하죠. 메가랜드 고상철 선생님은 '용개기도지입'이라고 머릿글자를 따서 하고, 박문각 최성진 선생님은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규제최소로'라고 문장형으로 알려주십니다.
아무튼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 이런 암기코드가 나오는 것이겠죠.
참고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두 번째 항목인 용도구역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구역과 비교해 규정이 나중에 만들어지다보니 별도로 표시해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상 특성이 달라 별로로 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지문들을 함께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이용 및 개발" 파트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공법을 계속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이 어느 목차에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을 쉽게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공부량이 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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