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밀도관리구역1 키워드로 보는 개발밀도관리구역 vs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파트에 나오는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구역 모두 사적 개발행위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전자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되도록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발은 허용하되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사인에게 부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구분한 개발밀도관리구역 vs 기반시설부담구역구분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어떤 지역에 지정하는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주로 인구 증가 지역)-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제한 완화되는 지역-개발행위건수가 20% 이.. 2023.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