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2 상가 임대차 거래시 '권리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금지?! ; 대법원 판단과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중개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상가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관행적으로 포함되어 온 권리금 중개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상가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임차료 외에 상가 건물의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상가 입지, 영업 상태, 인테리어 등의 가치를 평가해 산정되며, 통상적인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권리금 계약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권리금이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의.. 2024. 5. 24.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응시자 수 현황 및 합격률 2023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34회 공인중개사 응시 접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서 접수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발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및 시험결과 점수 확인하는 방법 ; 큐넷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기포스팅을 작성하는 오늘,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단하다면 대단하고 별거 아니라면 별 게 아닌 자격증입니다. 어떻게 평가하든지 국가 공인3rdian.tistory.com 1. 총 응시자수구분2022년(33회)2023년(34회)비고계38만7705명29만2993명9만4712명 감소1차 시험23만8691명18만.. 2023.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