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후 확인제도1 층간소음의 진실 - 임팩트볼 49데시벨로 문제를 덮으려는 사람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정책을 잘못 설계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나쁜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금 길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국토부의 제도 개악 감사원, 2019년 4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국토부는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보고받거나 조사하고도 후속조치 미이행" "인정제도가 인정, 시공,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어 정책 전환 필요" 감사원의 지적은 국토부가 층간소음 관련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책 전환'이 필.. 2023.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