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의 시작 : 빈출 지문으로 정리한 도시군기본계획 중요내용

공인중개사 시험 중 부동산공법 과목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개인적으로 국토계획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공법의 시작' 시리즈를 작성해나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도시군기본계획 빈출지문 정리

1.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
2.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이 포함된다. 단, 5년 이내에 실시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3.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이다. (국토부장관은 아님)
4.	위 수립권자 중 앞 4명은 승인절차 없다. 뒤 2명(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의 원칙적으로 의무이다. 다만, 수도권 X + 광역시 경계하니 아니하고 +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아니할 수 있다.
6.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7.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8.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광역계획이 우선한다.

 

 

빈출지문 간단 설명

위 표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 기본계획은 주민들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 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도면으로 확인하는 '공람'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공청회를 하는 것이죠.

근데 공청회도 없다면 주민들 입장에선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알 방법이 없어서 밀실 계획, 특혜 계획 등의 음모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주민 불만을 줄이기 위해 공청회는 꼭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겁니다. 

 

2. 공청회 전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초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이 포함된다는 게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여기에 더해 환경성검토가 추가됩니다. 이 점을 구분해 알아둬야 합니다.)

 

3. 수립권자는 6인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국토부장관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도 승인도 하지 않습니다. (관리계획에는 국장의 역할이 나오는데, 이 역시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의 차이점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원칙적으로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광역지자체의 도시발전방향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보다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밝기 때문에 국장에게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 단위 아래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는 상급기관으로 볼 수 있는 광역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후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이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로 만들기 좋다 보니 빈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문장을 그대로 읽고 외워두면 됩니다. 서울경기인천 안되고, 광역시(부산 광주 등) 인접 안되고, 인구 10만 이하인 지역. 이런 지역은 어디일까요? 간단하게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골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6.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는 부동산 공법에 많이 나오는 문구입니다. 재검토라는 것은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바로 지방선거 기간과 같습니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거 같네요.

 

 7. 서울시장이 도로계획을 세우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 도로가 딱 서울에만 한정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 도로는 이상해 질 수 있습니다. 구리에서는 2차선 도로가 서울구간부터 4차선으로 바뀌는 불합리한 사례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접지역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8.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계획 - 광역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이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상위계획에 하위계획이 부합해야 한다", "상위계획과 다른 하위계획은 상위계획 내용에 따른다"는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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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군기본계획 파트의 빈출지문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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