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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순살 아파트' 철근누락 LH 아파트 15개 단지 리스트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2023년 7월31일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입주 완료 단지 ▲ 파주 운정(A34 임대·1천448세대) ▲ 남양주 별내(A25 분양·380세대) ▲ 아산 탕정(2-A14 임대·1천139세대) ▲ 음성 금석(A2 임대·500세대) ▲ 공주 월송(A4 임대·820세대) 입주 중인 단지 ▲수서 역세권(A-3BL 분양·597세대) ▲수원 당수(A3 분양·400세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822세대) 8월30일 입주예정 ▲오산 세교2(A6 임대·767세대) 공사 중인 단지 ▲ 파주 운정3(A23 분양·1천12세대) ▲ 양산 사송(A-2 분양·479세대) ▲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 ▲ 광주 선운2(A2 임대·606세대) ▲ 양산 사송(A-8BL .. 2023. 7. 31.
집주인 없이도 '임차권 등기' 길 열렸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시행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가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집주인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만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기명령을 받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려 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 사기 사건 등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 2023. 7. 19.
재건축·재개발 끝나도 '월급 욕심'에 조합 청산 안하는 조합장 - 조합원만 불쌍 지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 중 청산되지 않은 조합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아직까지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조합원들에게 잔여 자금을 분배하고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은 월급을 계속 받기 위해 소송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 해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적으로 387개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중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65.4%(253개)로 나타났으며, 청산이 지연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4곳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청산이 완료된 조합이 25.5%(49개)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만 미청산 조합 비율이 74.5%(143개)로 전국 평균보다 10.. 2023. 7. 18.
'결혼자금' 증여세 기본공제 5천→1.5억 확대? 세법 개정 이뤄질까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이 귀추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과연 대폭 확대할지에 대해 많은 2030세대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의 주요 관전 요소로 출산·결혼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년간 5천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 시 1억5천만원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예상보다 우호적인 경향이지만, '부의 대물림'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 여론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향한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의 예고편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 2023. 7. 16.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는 콘크리트와 철근 부착력 상실이 원인! 지난 4월 5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에 따른 사고 원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의 원인과 분석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2023년 7월 11일 발표했습니다.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자교 콘크리트의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콘크리트가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중 평균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도인 40MPa의 82% 수준이었으며, 캔틸레버부는 .. 2023. 7. 11.
지역건축안전센터 꼭 설치해야 하는 140곳 지정 - 하는 일, 설치의무 지자체, 건축안전특별회계 전국 지방자치단체 140곳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들어섭니다. 건축법령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자체가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7월 5일에 고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과 건축현장의 안전문화, 그리고 건축안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자체의 한 조직입니다. 광역 지자체는 물론이고 기초 지자체에도 설치해 전문적인 건축행정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의무설치 조직이 아니었지만, 몇 년 전 의무개정 규정이 생겨 이번에 의무설치 대상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처럼 건설현장 사고가 많은 때에는 꼭 필요한 기관인 거 같습니다. 특히 현대아이파크, 자이 브랜드를 만드는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에.. 2023. 7. 6.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는 판단에 대한 반론 사람들이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은 지은 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발장의 훔친 행위에 대해 전후 사정을 살폈을 때 몇년씩 형벌을 받는 건 수긍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비춰 빵을 훔친 것은 관용을 베풀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잘못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이 절도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형벌의 경중이 잘못됐다는 건 인권적 측면과 사리분별의 측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그와 함께 죄는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훔친 행위를 두고 용서를 하는 것은 피해자나 종교인의 영역이지 법관의 영역이 아니다. 대법원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고 한다. 건설업체가 타워기사 16명을 .. 2023. 7. 3.
세상에서 가장 쉽게 풀어 쓴 건축허가 - 절차도 허가권자 건축신고 허가제한 내 집을 지을 때 따라야 하는 법률이 건축법입니다. 집을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집 짓는 게 매우 매우 어렵고 피곤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설계자, 감리, 시공자 등을 만나서 의사소통하는 것도 어렵지만,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내 집 짓기를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간단 건축 절차 내 집 지을 때의 절차를 아주 간략히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계약 → 설계 → 허가신청 or 신고 → 착공 → 시공 → 사용승인 → 사용 및 유지 (용도변경) 머릿 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선 내가 소유한 대지에 집을 짓는다고..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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