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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는 판단에 대한 반론 사람들이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은 지은 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발장의 훔친 행위에 대해 전후 사정을 살폈을 때 몇년씩 형벌을 받는 건 수긍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비춰 빵을 훔친 것은 관용을 베풀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잘못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이 절도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형벌의 경중이 잘못됐다는 건 인권적 측면과 사리분별의 측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그와 함께 죄는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훔친 행위를 두고 용서를 하는 것은 피해자나 종교인의 영역이지 법관의 영역이 아니다. 대법원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고 한다. 건설업체가 타워기사 16명을 .. 2023. 7. 3.
세상에서 가장 쉽게 풀어 쓴 건축허가 - 절차도 허가권자 건축신고 허가제한 내 집을 지을 때 따라야 하는 법률이 건축법입니다. 집을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집 짓는 게 매우 매우 어렵고 피곤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설계자, 감리, 시공자 등을 만나서 의사소통하는 것도 어렵지만,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내 집 짓기를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간단 건축 절차 내 집 지을 때의 절차를 아주 간략히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계약 → 설계 → 허가신청 or 신고 → 착공 → 시공 → 사용승인 → 사용 및 유지 (용도변경) 머릿 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선 내가 소유한 대지에 집을 짓는다고.. 2023. 6. 27.
층간소음의 진실 - 임팩트볼 49데시벨로 문제를 덮으려는 사람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정책을 잘못 설계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나쁜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금 길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국토부의 제도 개악 감사원, 2019년 4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국토부는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보고받거나 조사하고도 후속조치 미이행" "인정제도가 인정, 시공,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어 정책 전환 필요" 감사원의 지적은 국토부가 층간소음 관련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책 전환'이 필.. 2023. 6. 26.
공덕1구역 재건축 마포자이힐스테이트 사업개요와 분양가 정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분양가격 총정리 ; 층별 분양가격, 중도금 납부 일자 등마자힐이 드디어 분양에 들어갑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 얻길 기원합니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의 공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마자힐)3rdian.tistory.com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들어설 예정인 마포자이힐스테이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쯤 들어가 살아보고 싶은 위치와 브랜드라 다른 재건축 단지보다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일반분양은 2023년 연말정도에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확한 일정은 아무도 모르는 일인 거 같습니다.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 - 마포자이힐스테이트 개요이 정비사업의 정식명칭은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2023. 6. 22.
조합 등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행자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용 중 시행자 관련 규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 환지방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누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를 정리해 봅니다.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 알아보기 전에 혹시 도시개발사업이 생소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고 오시는 것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첫 걸음, 정의 지정권자 요건 절차 요약정리 뉴스에 "택지를 공급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택지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 단지, 시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말합니다. 공기업이 택지를 조성해서 건설사에 분 3rdian.tistory.co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종류는 7가.. 2023. 6. 21.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법률 규정들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안전진단에 통과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말은 그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인데 '경축'이라는 현수막 문구가 있어 아이러니합니다. 안전진단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안전하다는 걸로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왜 안전하지 않은 걸 축하하는지 이번 포스팅으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은 어떤 지역에서 하나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에서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서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건축사업은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철거 후 새로 건축할 필요가 있.. 2023. 6. 19.
생초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절차 및 간략 정리 전국 곳곳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쉽고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지역을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평평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절차도 및 요점 정리 1. 개발구역 지정 + 개발계획 수립 → 2. 시행자 지정 → 3. 실시계획 → 인가 → 4. 환지계획 → 인가 → 착수 → 공사완료 → 5. 준공검사 → 6. 환지처분 공고 → 7. 환지등기 → 청산 정원삼 6년근 고려홍삼정 365스틱, 100회분, 1kg, 1개 - 홍삼/인삼 | 쿠팡현재 별점 4.7점,.. 2023. 6. 15.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및 계약 체결 시 확인 꿀팁 - 근저당권 임차권등기명령 포함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을 접하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예전부터 쓰던 등본이란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이므로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할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같은 집합건물을 거래할 경우에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어떤 형태로..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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