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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개발밀도관리구역 vs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파트에 나오는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구역 모두 사적 개발행위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전자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되도록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발은 허용하되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사인에게 부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구분한 개발밀도관리구역 vs 기반시설부담구역구분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어떤 지역에 지정하는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주로 인구 증가 지역)-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제한 완화되는 지역-개발행위건수가 20% 이.. 2023. 6. 7.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기초용어 개념 정리 주거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 등 용어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항상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부동산 재테크를 꿈꾸든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용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 이름 속에 담긴 도정법 개념 이법은 어떤 곳을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비한다고 했으니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20~30년이 된 지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이 완료된 곳 중에서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이 법에서 다루는 대상이 됩니다. 토지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구역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법의.. 2023. 6. 1.

도시개발사업 첫 걸음, 정의 지정권자 요건 절차 요약정리 뉴스에 "택지를 공급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택지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 단지, 시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말합니다. 공기업이 택지를 조성해서 건설사에 분양방식으로 팔면, 건설사는 건물을 지어 팔아서 수익을 남깁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정의 및 지정권자 도시개발사업이란 구획정리를 해서 정리된 토지를 분양하는 것까지의 사업을 말합니다. 줄여서 개발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개발사업의 첫 단계는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해야 합니다.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도 할 수.. 2023. 5. 25.

건산법이 정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6가지 유형 불법하도급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은 6가지입니다. 불법 행위의 실제 형태는 각양각색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되면 아래의 6가지로 분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1. 불법하도급의 6가지 유형과 처벌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불법하도급은 6가지 입니다. 유형을 먼저 살펴보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 하도급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일괄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법 제29조 제1항)전문공사 하도급 :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법 제29조 제2항)다단계 하도급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법 제29조 제3항)소규모 하도급 : 10억원 미.. 2023. 5. 23.

분양가상한제 알아야 부동산 뉴스가 보인다 - 뜻, 거주의무기간, 적용 기준 부동산 용어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뜻과 개요, 적용지역 기준, 거주의무기간, 위반시 조치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란 두 가지 용어가 뭉쳐진 용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하나씩 풀어서 생각해 보면 분양가상한제라는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택지비는 LH 등이 공급한 택지의 가격을 말하고, 여기에 기타 비용인 가산비를 합산해 정해집니다.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합산합니다. 두 번째, 상한제는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격의 상한선을.. 2023. 5. 19.

한번에 파악하는 건축법 주택법 건축절차 - 용어만 알아도 부동산 고수! 집을 짓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대해 요약해 봅니다. 소위 말하는 건축 절차에 대한 내용이고 관련 업계 종사자나 전공자가 아닌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절차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집 지을 때 건축법과 주택법 중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 집을 짓는 행위를 다루는 법률은 크게 건축법과 주택법이 있습니다. 집을 30개 이상 지을 때는 주택법, 30개 미만을 지을 때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어야 하니 크게 30이라는 숫자로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예외적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이나 한옥을 50호 이상 지을 때와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지을 .. 2023. 5. 17.

아파트 리모델링하면 세대수 및 세대당 면적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공동주택 등의 리모델링에 대한 기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고 성공하는 사례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리모델링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리모델링 대상 - 나이들어야 고쳐 쓴다 재건축은 40년 정도 지나야 한다. 건물이 30년 정도 지나면 리모델링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기능을 증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대는 증축과 대수선을 줄임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수선은 뜯어고친다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일반인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은 증축입니다.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증축을 하면 내 집이 얼마나 커질.. 2023. 5. 10.

원수에게만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그 위험성 알려드립니다. 소위 '지주택'이라고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만 권하고 가족에겐 절대 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지역주택조합이란?정말 간단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택법 상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건축조합도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그건 정비법에서 다룹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10개가 만들어지면 1개가 성공할까 말하까하는 수준입니다. 매우 낮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성공률이 낮을까요? 우선 ..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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